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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급식료를 10년간 지원할 수 있고, 대학 등록금 반값 공약도 이룰 수 있다. 그만큼 대운하에 대한 대통령의 집착이 4대강으로 이어졌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대안정책국장은 “20조원이 넘게 투입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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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란?
2. 핵심사업
가. 4대강 살리기
나. 녹색교통망 구축
다. 녹색국가 정보 인프라
라.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댐 건
마. 그린카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바. 자원재활용 확대
사.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아. 에너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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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펼쳐 경제를 부흥시키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왔고, 또한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홍수 및 가뭄 등 물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하천공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하천 환경,수질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4대강 살리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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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찬반 견해
1) 찬성의견: 고부가가치의 경제사업
2) 반대의견: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사양사업
4. 찬반 양측의 경제적 평가가 다른 이유
1) 찬반양측의 경제적 분석
2) 분석결과가 다른 이유
5.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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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7. 수자원공사 홈페이지 http://www.kowaco.or.kr/
8. 한강 유역환경청 http://www.hg.me.go.kr/
9. 금강 유역환경청 http://gg.me.go.kr/
10. 영산강 유역환경청 http://yeongsan.me.go.kr/
11. 낙동강 유역환경청 http://www.nd.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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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으로 앞으로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도시의 자족성 강화와 전문성 강화, 그리고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인프라들의 증대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다시 부활하는 동남권의 중심지 역할을 기대한다. 개발이 완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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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5) 하수도관망의 정비
6) 농·어촌의 합병정화로 보급
7) 사업장 배출규제의 강화
8) 기초시설의 처리효율적제고
9) 물관리체계의 확립
10) 낙동강 공업단지의 일원화시스템 구축
11) 개선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합리적·과학적 조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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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출 규제완화는 세계적 추세
3) 수요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조성
4) 대기업과 신문사에 대한 특혜가 아닌 차별의 시정
6. 미디어관련법 반대입장
1) 여론의 독과점 우려
2) 권력의 언론장악 우려
3) 외국은 신방겸영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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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출 규제완화는 세계적 추세
3) 수요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조성
4) 대기업과 신문사에 대한 특혜가 아닌 차별의 시정
6. 미디어관련법 반대입장
1) 여론의 독과점 우려
2) 권력의 언론장악 우려
3) 외국은 신방겸영 규제 강화 추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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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의 환경영향평가도 요식행위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법안을 보면 주민참여 절차를 축소하고, 사업에 따라서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둘 중 하나만 협의하도록 하여 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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